상간소송이 끝난 뒤에도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거나, 판결 이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허탈한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상간소송의 피고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간녀 직장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십니다.
정말 상간녀 직장에 가압류를 걸면 회사 사람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걸까요?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실무에서 급여 가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압류를 하는 것만으로 상간소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가압류 서류를 받으면 상간녀 직장에서 불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의 직장에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은 맞지만, 그 서류에 '불륜'이나 '외도'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적혀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상간녀의 급여를 가압류할 때,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는 '제3채무자'라는 지위를 가집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에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이 문서에는 "채무자(상간녀)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으며, 신청인(피해 배우자)과 채무자(상간녀)의 인적 사항, 그리고 가압류하는 금액(청구금액)이 기재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원인'이나 '피보전채권'의 내용에는 보통 '손해배상(기) 청구채권'이라고만 간략하게 표기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과나 급여 담당자가 이 서류를 받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인지는 단번에 알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생긴 채무인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문서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륜 사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급여 가압류 사실 자체가 불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상간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빌려준 돈) 문제라면 회사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는 명목으로 법원 서류가 오면 담당자는 당사자를 불러 경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 본인이 당황하여 변명을 하다가 이야기가 새어 나가거나, 담당자의 추측으로 인해 사내에 소문이 도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한 가지 경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진행할 때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해 회사에 "이 직원의 급여가 실제로 얼마인지, 다른 곳에서 이미 압류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법원의 요청이므로 이에 답변할 의무가 생기는데, 법무팀이나 인사과에서 이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평판이나 구체적인 신상 조사를 하다가 간접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대놓고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는 않지만, 급여 가압류 과정에서 상간녀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급여 가압류만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에게 다른 명백한 재산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으로 가압류는 본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할 때 '정말로 지금 이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위자료를 못 받게 될 위험이 있는가(보전의 필요성)'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만약 상간녀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이 있거나, 주거래 은행의 예금 계좌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 뒤 그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하면 되는데, 굳이 한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고 회사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급여까지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망신을 주겠다는 주관적인 목적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도리어 '과잉 가압류'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급여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라면 상간녀에게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급여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대출)이 꽉 차 있는 경우입니다.
외견상 상간녀 명의의 집이 있어도 담보 대출이 너무 많아 사실상 남는 돈(깡통 주택)이 없다면, 부동산 가압류로는 위자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금 계좌의 잔고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시중 은행 계좌를 가압류할 때는 어느 은행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잘못 지정하면 잔고가 없는 텅 빈 계좌만 묶이게 되므로, 확실한 매달의 수입원인 '급여 채권'을 확보해야만 향후 위자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무작정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가는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왜 하필 '급여'여야만 하는지 법률적인 필요성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접근해야만 법원의 허가를 얻고 원하는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법률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