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은 변호사 블로그

Legal Insights총 279건

2026.08.17

재산분할 기여도, 남편 대출금과 아내 생활비 부담 시 판단 기준

남편은 대출금, 아내는 생활비를 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같을까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집값 상승분의 분할 여부, 생활비 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08.14

상속포기각서 효력 | 재개발 보상금도 포기한 것일까

가족끼리 쓴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상 상속포기와 다르지만,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재개발 보상금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과 보상금 귀속, 반환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8.13

미국 거주 아이 아빠 양육비 청구,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아이 아빠가 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친자관계 확정(인지청구)과 소송 전 합의, 미국 내 집행까지 먼저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08.12

부모 이혼 후 한쪽 부모에게만 상속, 유언장 작성법과 유류분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상속순위, 한쪽 부모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 작성법, 자필·공정증서 유언의 차이, 다른 부모의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2026.08.11

양육비 계산 소득, 세전일까 세후일까? 자영업자 소득 산정 기준

양육비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부모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범위, 세금 신고자료에 없는 입금액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08.10

사실혼 재산분할, 주식 신탁하면 제외될까? 신탁수익권 쟁점

주식을 신탁회사나 가족에게 맡기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신탁수익권의 가치와 결별 직전 신탁 시 사해행위취소 위험,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08.07

증여 부동산 등기 후 반환 가능할까? 부양 안 하는 자녀, 민법 558조

자녀가 부양하지 않을 때 등기가 끝난 증여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558조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담부증여 등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08.06

상간소송 중 이혼소송 제기 시 관할법원과 위자료 달라지는 점

상간자 위자료소송 도중 이혼소송을 내면 사건이 자동으로 가정법원에 넘어갈까요? 청구원인 변경과 이송, 위자료 증액 여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2026.07.13

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청구 기각되는 경우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핵심 요약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소)은 단순히 외도 증거만으로는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가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 변호사는 상간소 패소 사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