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은 변호사 블로그

Legal Insights총 279건

면접교섭 이혼 합의 후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이행명령·간접강제

이혼 합의서에 면접교섭을 적었는데 상대가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합의서의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행명령, 면접교섭 조정, 간접강제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아 이미 쓴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쓴 돈과 가정 밖에서 쓴 돈의 구분 기준, 소비 경위를 밝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전 배우자의 동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요건, 법원의 판단 기준, 친양자 입양과의 차이,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조현병·중증 치매로 배우자와 대화가 어려울 때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이혼 후 부양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에 살며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재 파악, 위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실종선고, 분할심판까지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형제 이름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 시점과 채무자가 분할을 가릅니다. 상속채무와 물상보증의 차이, 대상분할 정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해외로 나가 연락이 끊겨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노력의 소명, 효력 발생 시기, 확정 후 추후보완항소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면 받아도 될까요?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단순승인 위험, 상속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본인이 우울증 치료 중이면 양육권을 받기 힘들까요? 법원은 병명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에 남은 영향을 봅니다. 진료기록 확보 방법, 가사조사, 사전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혼자 부담했다면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부양의 기준, 사례별 차이, 청구 순서와 기한,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