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잠시 있었던 다툼에 가까운 접촉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장면이었지만, 며칠 뒤 돌아온 것은 강제추행 고소라는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되기도 전에 사람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게 정말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일인지", "일상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사실 위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이동 과정에서 잠시 팔을 잡는 정도의 짧은 접촉이 전부였습니다.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행동이나 반복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장에는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판단을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오해를 줄이고 사실을 세워 가는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사건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CCTV, 동선, 진술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을 통한 대화 속에서 감정은 점차 가라앉았고, 사건은 대립이 아닌 정리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3. 정확한 대응은 결국 가벼운 결론을 만듭니다
형사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수사기관은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과 진술, 형사조정 과정까지 종합한 결과 이 사안을 성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축소되었고, 이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거운 꼬리표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은 사실 위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강제추행 고소라는 출발점이 반드시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감정을 정리한 뒤, 혐의를 폭행으로 바로잡고 합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불기소라는 현실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혐의의 무게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방식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5. 회복을 향한 길,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거나, 상황이 과장되어 전달되었다면 사실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