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뭐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지"
이혼을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부가 얼마나 합의에 이르렀는지, 어떤 지점에서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걷게 되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이혼 방법이 각각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1번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한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과 행정 신고까지 마쳐야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폭력처럼 예외 사유가 있다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혼 자체는 합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조건까지 명확히 정리해 합의서로 남겨 두셔야 하며, 공증까지 받아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 2번 |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절차입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같은 세부 조건에서 의견이 갈릴 때 효과적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사조사관이 이혼 사유와 결혼생활, 재산, 자녀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후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조건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까지 마치면 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3~5개월로, 재판이혼보다 자유도가 높고 기간도 훨씬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3번 | 재판이혼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이 결렬되면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은 통상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14일의 항소기간이 있고,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재판이혼이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이며, 항소·상고까지 이어지면 2~3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3가지 방법 중 어떤 길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합의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재산분할에서 다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혼 자체는 합의됐지만 세부 조건에서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혼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갑니다.
Q2.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조정이혼 중에 합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대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그동안 정리된 자료와 쟁점은 재판 단계에서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