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부부 재산의 범위를 맞춰본 뒤 재산가액과 기여도를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조정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 끝까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먼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 이후 실제로 무엇부터 확인하게 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액이죠.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라."
이런 내용을 보면 당장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계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상대방이 그 숫자를 어떤 전제로 계산했는지입니다.
확인은 아래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대출이나 채무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항목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산정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큰 재산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재산표를 하나씩 맞추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부가 생각하는 재산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한쪽은 집과 예금만 알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은 주식, 보험, 퇴직급여, 사업 관련 재산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조금 단순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고, 사건에 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 관련 자료 제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절차를 처음부터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비어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좁혀가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재산가액까지 확인됐다면, 다음은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내가 더 고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뿐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형태로 남아 있는가"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와, 그 재산을 얼마로 보고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단계는 서로 다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이 나왔다고 바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에서도 재산분할 사건을 볼 때 처음부터 "몇 퍼센트가 나옵니다"라고 숫자를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주장하고 있는지, 실제 재산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자금 출처와 기여도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지를 먼저 나눠서 봅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은 조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끝까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 3가지가 정리되면 처음에는 복잡하게만 보이던 재산분할 소송 절차도 조금씩 순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변호사가 1:1로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