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에서 졌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냅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며, 2주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항소해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 기간 2주는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셉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한 단계 위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서(판결정본)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선고기일에 직접 나가 판결 결과를 들었더라도 기준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송달 전에 미리 항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산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2주째 같은 요일에 끝납니다. 가정으로 판결서를 10월 27일 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마지막 날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송달은 대리인에게 이루어지므로 대리인이 받은 날이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우체국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로 판단합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예외는 추완항소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식)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줄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바빴다거나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은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고, 판결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내고, 무엇이 빠지면 각하되나요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당사자와 대리인, 불복하는 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 항소 취지를 적습니다. 항소이유는 항소장에 함께 적어도 되고 나중에 따로 내도 됩니다.
항소 인지액은 1심 소송 인지액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인지나 송달료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기한 안에 채우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나옵니다. 그 사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낼 길이 막히므로, 기간 마지막 날에 급히 접수할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입니다.
항소 취지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패소 사건에서 이긴 부분까지 불복 범위에 넣거나, 반대로 다투려는 부분을 빠뜨리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항소장 접수부터 항소심 판결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항소심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형사 항소와 달리 민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내지 못했다고 곧바로 항소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고 미루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첫 기일을 맞게 됩니다. 새 증거나 주장을 일부러 늦게 내면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첫 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항소하면 1심보다 결과가 나빠질 수 있나요
항소한 쪽에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내 항소에 편승해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 범위에서는 1심보다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황 | 항소심에서의 결과 |
|---|---|
| 내가 항소하고 상대방은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음 | 1심보다 나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음 |
| 내가 항소하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함 | 부대항소 범위에서 1심보다 불리해질 수 있음 |
| 내가 항소를 취하함 | 같은 판결에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항소할 수 없음 |
그래서 항소 여부를 정할 때는 이길 가능성과 함께 상대방이 부대항소로 나올 여지가 있는지, 1심에서 이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항소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흔히 붙고, 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1심에서 5천만 원 지급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은 항소심 중에도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항소와 별도로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보통 담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판결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항소에서 이기면 돌려받는 길도 있지만, 상대방이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가 변수입니다. 반대로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쪽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2주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압류가 예상될 때도 항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일부만 불복해야 하는 사건,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예상되는 사건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남에서 민사·부동산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에게 판결서와 송달 시점을 보여 주고 상의하면, 항소가 실익이 있는지와 불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이므로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이후 판단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항소장만 먼저 내고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장에는 불복 취지만 적어도 접수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면 됩니다. 다만 항소이유서가 늦어지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새 증거 제출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항소하면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항소 인지액은 1심 소송 인지액의 1.5배로 계산되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액도 커집니다.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기한 안에 채워야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판결금을 안 줘도 되나요?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항소해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항소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보통 담보 제공이 조건이 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기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판결에 다시 항소하지 못합니다.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되돌릴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대항소 가능성까지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