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나면 머릿속에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나눠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지. 이 갈림길을 가르는 첫 기준은 벌금이 500만원을 넘는지, 그리고 지금 소명할 경제적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하는 길이 열리지만, 그보다 많으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납부명령 이후 30일
벌금이 확정되면 검찰은 벌금 납부를 명령하고, 그 명령서에 납부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고도 완납하지 못하면 검사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절차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납·납부연기든 사회봉사 신청이든, 이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경제적 사정이 딱해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절차는 모두 형이 확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항소나 상고로 다투는 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보다 그 다툼의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500만원의 경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낼 수 없는 사람이,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소명자료를 검토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가 나면 사회봉사 집행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고지서를 붙잡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벌금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500만원을 넘을 때
벌금이 500만원을 넘거나 사회봉사 요건에 맞지 않으면, 검찰의 집행 실무에 따라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정, 압류할 재산이 마땅치 않다는 사정,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담당 검사가 회차와 개월 수를 정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넘어 사회봉사 대체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분납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매달 50만원씩 16개월에 나눠 내겠다는 안을 내면, 검사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회차와 금액을 조정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담당 검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분납 승인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승인받은 뒤 한 번이라도 정해진 날짜를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내라는 통지가 오고, 그마저 이행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넘어갑니다.
노역장 유치 일수의 기준
벌금을 끝내 못 내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이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판결문에 적어야 하고, 벌금액을 유치기간으로 나눈 하루 환산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유치기간이 30일로 정해진 사건은 하루 10만원 환산이 되고, 유치기간이 60일로 정해진 사건은 하루 5만원 환산이 됩니다. 같은 금액인데 하루치 값이 갈리니, 판결문의 유치기간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고액 벌금에는 형법 제70조 제2항(2014년 5월 14일 시행)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을 유치하도록 해, 고액 벌금을 하루 환산액만 높여 짧게 때우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금 일부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그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못 냈다고 해서 유치기간 전부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길
받아 든 문서가 벌금 고지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독촉과 가산금, 강제징수 절차로 처리되고 노역장 유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형법이 정한 노역장 유치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어, 같은 '돈을 못 낸다'는 상황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것
오늘 확인할 한 가지
지금 손에 든 고지서에서 벌금 총액과 검사의 납부명령일, 이 두 숫자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5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지가 갈리고, 납부명령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아직 신청할 시간이 남아 있는지가 갈립니다. 숫자 두 개를 확인하는 데는 서류도,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