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넓어지죠. 하지만 어떤 경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병원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도소라는 공간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시절 교정시설 내부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내는 삭막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냄새와 습도, 공간의 밀도는 한마디로 답답하다 못해 숨 막히는 정도였어요.
과밀수용 수감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실제 수감자였던 이들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0.37평에서 1.15평 정도의 좁디좁은 교도소 방에서 6~7명의 수감자가 함께 지내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천장도 제대로 못 보고, 옆 사람의 몸에 닿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이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제기였죠. 이들은 그 경험 자체가 인격권을 침해받은 것이라며 국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거실 면적 기준,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법적으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명시되어 있죠.
다만 구체적인 '면적 기준'은 법령이 아닌 법무부 예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도 1인당 2.58m² 이상을 권장할 뿐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초창기 소송에서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교도소 운영을 하는 이상, 수감자도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대법원 판결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전원 일치로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흐름이 바뀌었죠. 헌재는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진행된 고등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과 체형을 고려해 최소 2m²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이하 공간에서 장기간 수감된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고, 헌재의 판단 이후 국가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이 사건은 단순히 '좁아서 불편했다'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정행정이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 출발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정도, 재활도, 재범 방지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죄지은 사람들이 편할 필요가 있느냐", "교도소를 호텔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합니다. 교도소에 있든, 자유롭게 살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뜻이죠.
과밀수용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밀수용의 문제가 단지 인권침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감자 간의 갈등과 폭력을 증가시키며, 교도관의 업무를 가중시켜 전체 교정 시스템을 압박합니다. 이는 곧 사고 위험, 재범 가능성, 교정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권 문제 이전에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수감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국가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인격과 존엄까지 제한할 권리는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구겨 넣는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공간으로 교도소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소자의 공간은 곧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인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형사·노동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엘)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