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옵니다.
'OO지방검찰청, 귀하의 사건을 공판에 회부함.'
처음 이 문장을 본 분들은 대부분 멍해지십니다. 벌금 고지서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판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떨어진 겁니다.
상담을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입니다.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일수록 구공판 문자 앞에서 더 크게 당황하십니다.
구공판 문자는 수사 끝, 재판 시작이라는 신호
구공판이란, 검사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결정한 처분입니다. 풀어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 즉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부과하고 끝내는 구약식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단계는 이미 닫혔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내던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왜 나만 재판으로 갔을까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지금 남은 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으로 넘어가는가
제가 실무에서 본 흐름을 보면, 단순 초범에 수치도 높지 않으면 웬만해선 벌금 약식으로 끝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 부류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이라, 벌금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재범에 수치까지 높으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구공판 문자 받은 김 씨,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년에 오셨던 30대 후반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주 적발이었고 수치는 0.18%,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별다른 소명 없이 시간을 보내다 구공판 문자를 받고서야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당시 김 씨는 "어차피 재판 가면 결과는 정해진 거 아니냐"며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재직증명서, 부양가족 관계,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끊었다는 정황까지 묶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정성껏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았고, 액수도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 폭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혼자 섰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이 바로 양형의 세계입니다.
무거운 사건만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거창한 전면 변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행도 배제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건이라면, 저는 오히려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 권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부담으로, 이 사람이 왜 선처받아야 하는지를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내는 것입니다.
방향은 둘입니다. 벌금으로 갈 사건은 확실하게 벌금으로 묶고 그 액수를 낮추는 것,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은 형량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을 써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
재판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통지서로 날아오고, 그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첫 기일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혹시 1심에서 원치 않는 형이 나오더라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단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미루다 이 문턱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받으신 구공판 안내 문자, 음주 측정 결과지나 적발 당시 정황, 이전 처벌 이력, 그리고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본인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끝났지만, 선처의 기회는 아직 법정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정도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률상담 문의 (직접 전화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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