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씨를 폭행하면 형법에 따라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A씨가 B씨를 협박했다면 어떨까요?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며, 협박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폭행 및 협박 피해를 입은 B씨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을 시위 참가자가 위협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 등이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형사변호사가 이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해결 방법을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해결하기 쉬운 사안은 아니므로 가급적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A씨가 공무원 신분의 B씨를 폭행했더라도 그때 B씨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B씨가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A씨가 B씨를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이나 치안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본인이 실제로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했는지, 사건 당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거나 피해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이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점을 짚어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최근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도중 '바디캠'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민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바디캠이나 해당 장소의 CCTV,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에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선명히 촬영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오히려 더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셔야 하며, 무작정 사과하거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추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먼저 세워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정할 부분을 정해둔 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소명하며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가의 공무가 집행되는 과정을 방해한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공무원 측에서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피해 공무원에게 화를 내거나 무작정 따라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요청과 설득, 합의조건 조율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을 이뤄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통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없이 공탁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탁으로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것만큼의 처벌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부득이한 상황일 때 공탁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했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였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최대 50%까지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천안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과로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정음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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