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이끌려 단순 콜센터 상담이나 서류 전달 업무를 좀 도와줬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범죄집단조직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주범도 아닌 제가 정말 징역까지 받을까요?'
최근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경제범죄 사건 피의자나 그 가족분들께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두려움에 떠시는 대목이 바로 이 범죄집단가담죄와 특경법 위반 혐의의 적용인데요,
과거에는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나 단순 실행책의 경우 일반 사기죄 방조범 정도로 다루어져 집행유예나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당국과 법원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중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원 전체에 대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입, 활동)를 적극 적용하여 주범과 다름없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엄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칼럼에서는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될 때 형량이 어떻게 치솟는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단순 알바생도 주범과 같은 형량? 범죄집단가담죄가 무서운 이유
많은 분들께서 '나는 전체 사기 판을 짜지도 않았고, 시키는 대로 서류만 전달하거나 전화만 받았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만약 그 사건이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는 순간, 법리적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조직원 각자에 대해 그 조직이 저지른 전체 범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억 원을 편취했고, 본인은 그중 일부 업무만 담당하며 소액의 일당만 받았다 하더라도, 특경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일당이나 투자사기 조직에 대해 '지휘 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집단'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잇달아 확정짓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집단 혐의 적용 시 피의자가 빠지는 함정들
간혹 억울하게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한 피의자가 초기 조사에서 범하는 실수가 스스로를 중형의 길로 몰아넣곤 하는데요,
첫째, 조직의 전체 규모나 범죄 수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안이한 진술을 하는 경우 수사관이 '위에서 시킨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조직 전체의 구조를 짐작으로 말하거나 과장해 진술하는 경우, 실제 의도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조직의 범죄 목적과 체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둘째, 취득한 수익금에 대한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경우 본인이 인센티브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 범죄 수익금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따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체 피해 금액을 얼버무려 인정해 버리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기준(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에 그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셋째, 상부 지시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록을 임의 삭제한 경우 덜컥 겁이 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결정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핵심 사유로 삼게 됩니다.
범죄집단가담죄 및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
만약 전세사기나 투자사기 조직 가담 혐의로 피의자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법리적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1단계, 범죄집단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배척 (인식의 부재 입증)
본인이 가담할 당시 해당 조직이 불법적인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통상적인 회사 업무로 오인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집단가담죄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죠.
2단계, 범죄 인과관계 단절 및 편취 가액의 개별적 분리 조직 전체의 피해 금액이 본인에게 한 번에 씌워지지 않도록, 본인이 실제 관여한 기간과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엄격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경법 적용을 막고 일반 사기죄 범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단순 수동적 가담자 및 실제 취득 이익의 소액성 강조 조직 내에서 지시를 받고 이행한 수동적 위치였음을 입증하고, 범죄로 얻은 실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계좌 내역으로 증명하여 판사님께 양형상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4단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본인의 관여로 피해를 입은 개별 피해자들을 찾아 신속히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나 선처를 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만약 고수익 알바나 지인의 권유로 투자사기,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절대로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 첫 조사부터 동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교한 진술 교정과 범죄가액 분리가 여러분의 인신 구속을 막고 일상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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