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을 다 갚아도 갚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주신 부모님이라 해도, 부부로서의 관계는 매우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나, 도박·술·외도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는 부모님이 이혼하여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황혼이혼은 3~5년가량 함께 산 부부의 이혼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부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재산 문제를 민감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재산분할소송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가져와야 합니다.
부모님이 협의를 통해 10:0이나 9:1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5:5 또는 6:4 비율로 재산분할이 결정됩니다.
이는 부부생활 중 경제활동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산과 가정을 관리한 노동도 기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모님 황혼이혼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의 처음과 끝, 모든 사안에 대하여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에는 부동산, 통장 예금, 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있는데, 이런 재산은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아산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생활이 파탄 난 이유가 중요하기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는 이혼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행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일방적인 유기 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우자를 때리거나, 도박이나 습관적인 소비로 부부 공동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도 기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헤어지려는 이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찌검을 오랫동안 봐온 A씨의 사례
A씨의 부모님은 10살 차이가 나는 부부로, 평소에는 금슬이 매우 좋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버지 C씨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C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사이 A씨는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더는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참기 어려웠고, 조심스럽게 A씨에게 황혼이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A씨 역시 아버지의 폭행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아산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C씨의 폭행은 매우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 A씨의 집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유책 사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 B씨의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C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으로
부모님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하므로, 아산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 그 밖에 신경 써야 할 작은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3명의 변호사가 한 분의 의뢰인을 위해 힘을 합해 효율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