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입니다.
살면서 오해를 받거나 잘못을 저질러 주변의 비난을 받게 되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결혼을 하면 정조의 의무가 생기므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불륜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되었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로서 잘못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남소송 피고로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상간남소송 피고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손해배상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남소송 피고가 된 상황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다 보니 숨어버리거나 무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맞더라도 소장 내용 전부를 인정하는 것과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간남소송 피고가 된 상황 자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애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입니다.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연애를 했다면 본인 역시 피해자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사친이나 직장 동료일 뿐인데 친밀해 보인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외도는 성관계를 입증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보일 만한 증거가 있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이후 대응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현실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불륜 기간이 길수록 상대 배우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간남소송 피고가 된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소문이 난다면 일상생활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다양한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