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이 늘면서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미리 잘 알아두어야 이혼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 안에서 남녀의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노동도 함께 맡는 등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부가 함께 가정을 위해 일하고 가사를 분담했음에도 성격 차이나 일방적인 귀책사유 등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고자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
두 사람이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중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부가 각자 열심히 일해 재산을 쌓고, 가정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흔히 절반인 50:50 비율을 떠올립니다. 절반씩 나누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하면서 서로 협의해 정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후회 없는 분할이 되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는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므로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득이 같은 경우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 비율이 정해질까요?
법원 판례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사분담 정도와 육아 비율 등에 따라서도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적다고 해서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 분담 비율이 높거나, 재테크를 잘했거나, 육아를 전담한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재산을 따로 모으거나,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모았거나 늘린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퇴직금,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단독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나 폭력 같은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제공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진행되며, 유책사유의 정도와 결혼 유지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혼 과정은 결혼 과정보다 몇 배는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 맞춰 가는 것도 어렵지만, 서로 남이 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세 명의 변호사가 역할을 분담하고, 신속한 맞춤 변호를 진행합니다.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