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일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배우자에게 남편 성매매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를 알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바로 끝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할지,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부부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잘못했으니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이혼소송으로 정리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남편이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의처증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유책사유 즉 남편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기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매매 정황이 확실하다면 성매매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증거로 활용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사고판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등 관련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남편 성매매를 이유로 이혼하는 등, 부부 중 한쪽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가정이 파탄 났다면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액수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위자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 혼인기간, 자녀 유무, 과실 유무, 재산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성매매를 해서 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성매매로 고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남편 성매매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증거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이혼하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편 성매매로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남편 성매매 사실만으로도 참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팀을 구성해 도와드리므로 더욱 충실한 변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홀로 힘들어하기보다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