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강윤석입니다.
술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익숙한 만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흔히 알콜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알콜중독에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당한 술은 부부 관계를 호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알콜중독 때문에 혼인 유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절차와 과정을 깊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알콜중독 이혼은 민법상 이혼 사유 중 세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때문에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의 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 사유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면 3개월 안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콜중독 이혼에서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콜중독 이혼은 상대방의 일상생활이 어렵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소장에 작성해야 하고, 이혼 후의 여러 사항이 정리될 때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혼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알콜중독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니 이혼을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와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알콜중독 이혼에서도 많은 변론 사례가 있어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충분히 조언해 드립니다.
또한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폭력 때문에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혼 소송을 준비하여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고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알콜중독 배우자의 경우 이혼의 유책 사유는 분명 알콜중독에 걸린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혼 소송의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 내려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지체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