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연애를 하는 커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대표적인 사안이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기 마련이고, 결국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 역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 후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간통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을 뿐, 민사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간녀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소송기간입니다.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모두 회수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여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사안
a씨와 b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지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심할 때는 외박을 하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 b씨가 a씨의 뒤를 밟았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지만 먼저 감정을 추스른 b씨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b씨는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기간을 확인했고, 확실한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 배우자가 겪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특히 지금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므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외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도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일관되게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소송기간을 파악한 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 유형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접근과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간녀소송기간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