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SNS 폭로' 괜찮나요?"
콘텐츠업계에서 불륜은 '영원한 스테디셀러'로 통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만큼 비애감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 불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뒤로는 사적 보복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역공(逆攻)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현명한 상간자 소송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에서 이혼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대상으로, 외도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시효가 존재합니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상간자에 대한 폭로 행위, 어디까지 용인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 파탄을 겪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면서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겠다며 카카오톡,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배우자 혹은 지인의 불륜을 폭로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공개 망신을 줘서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사적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녀 소송 위자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편입니다. 피해가 극심한 경우 5,0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상간녀소송에 돌입하기 전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의 고의·과실' 입증입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상대를 속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심증을 넘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녹취자료, 메일, 각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은 강윤석, 유지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를 위해 합법적인 선 안에서 철저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승소만을 위해 3인의 변호인이 구성되며,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을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에 대한 분노, 불안감 등을 다스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혼 그리고 소송, 사실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