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연애하는 여성을 흔히 악녀로 그립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나빠서 '금단의 사랑'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피하는 문화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아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잘 가꾸고 관리해서 30~40대도 20대 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 기혼 사실을 작정하고 숨기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지 않는 이상 결혼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이없게도 위자료 소송을 당하셨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자료 방어 소송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만나는 연인의 배우자 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방어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자료 방어 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위자료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문제로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위자료 방어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가 만난 연인이 기혼 사실을 숨겨서 나는 몰랐다는 점을 밝히거나, 연인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나를 만났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방어 소송의 첫 단계는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인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분들 중에는 떳떳하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대응입니다.
소장에 대해 답변서 한 장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에게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것도 억울한데 고액의 위자료까지 청구받아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대처하려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든 문자 메시지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를 꼼꼼히 준비하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도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정석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의 위자료 방어 전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해당 연인과 만난 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가 불합리할 정도로 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A씨는 회사 상사인 B씨에게 남몰래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유부남이었고 슬하에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B씨의 아내인 C씨는 B씨가 A씨와 외도를 해서 자신과 이혼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변호인은 A씨가 B씨와 연인이 된 경위와, 당시 B씨가 이미 아내 C씨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례 속 A씨처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청구 기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감정적인 말만 하면서 기각을 요구했다면,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히려 원고 C씨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지 마시고, 든든한 조력자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방어 소송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꼼꼼한 법률 상담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조치는 물론 세심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함께 찾고, 이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