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정리할 부분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규모는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짧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하려면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을 받아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애와는 다른 결혼생활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간을 끌며 더 괴로워하기보다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므로 서로 합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후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으니 나눌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는 사례는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신혼부부는 분할 대상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신혼집을 마련했거나 아파트 분양 등이 걸려 있다면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지불한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천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그 기여도만큼 재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과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긴 부부와 분할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 초기에 이혼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을 따지게 되고, 손해를 줄이려는 마음도 커집니다. 이때 가장 큰 분쟁이 되는 것은 금액이 큰 자산입니다.
특히 신혼집이나 분양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보면, 결혼 전에 소유하던 재산이나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집이나 분양권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천안법률사무소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에 대하여 확실히 해야 합니다
결혼 후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당하므로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 재산에 대해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겪는 전반적인 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후 기여도를 주장해 인정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라 해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정음의 다양한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더욱 효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이혼소송 가운데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