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불안정하게 오르면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결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와의 여러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라면 심경은 더욱 복잡하실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기 위해서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이룰 준비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 두 사람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결혼 전에 쌓아온 재산이나 부모님의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라 해도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월급 외에 재테크를 하거나 부수적인 수입이 있을 때 배우자 몰래 비상금 명목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한 확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의 종류도 현금, 부동산,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불리는 개인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괘씸하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데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에 의아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도와는 별개로 재산의 축적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서 감액 요소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경위부터 시작하여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황 등 경제적 능력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소비나 지출이 늘어 부부의 공동재산이 감소했다면,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륜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주었던 사안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 후 5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습니다. A씨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고, B씨는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B씨는 사업을 핑계로 직장을 다닐 때와 달리 자주 출장을 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가 B씨의 뒤를 밟았고, B씨가 내연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했고, 1심에서 불륜 재산분할은 20:80의 비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A씨는, B씨가 외도 상대에게 오피스텔을 구입해주고 자신이 타던 차량까지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B씨가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A씨 35, B씨 65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달라진 점
A씨가 1심에서 2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배우자가 재산을 감소시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이혼 변호사와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시 검토한 결과, B씨가 숨기고 있던 거래내역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복잡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을 든든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경력과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혼 재산분할 경험을 통해 어떤 방식의 대처가 좋은지 잘 알고 있으며, 위자료와 양육비 등 여러 사안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자문을 구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