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딱한 사정을 안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사안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법리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법률사무소에서 자주 만나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이혼입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끝내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외벌이 재산분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벌이로 힘들게 마련한 자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는?
외벌이 재산분할을 문의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혼자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 모은 자산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의가 나에게 되어 있는데 굳이 분할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외벌이라 하더라도 근로활동으로 수익을 마련하고 이를 차근차근 저축하고 유지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내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양육과 살림을 주도적으로 맡아 줌으로써 내가 근로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의 일부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외벌이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빚도 분할 대상입니다
개인 명의로 진 빚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취득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상품을 이용했다면,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보다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우선 참고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상당한 채무를 진 것이 확인된다면, 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도 산정 요소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보통 부부의 협력 정도, 즉 맞벌이 여부와 육아·가사노동 정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취득 경위, 소득과 부양 요소 등을 살펴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노동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이 참작되므로, 외벌이 재산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외벌이, 즉 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번 재산이라도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개 아내는 살림을 하며 알뜰히 절약하려 하는 반면, 남편은 유흥주점이나 개인 취미 등에 큰돈을 쓰는 경우가 눈에 띄곤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근로 활동을 해 온 남편의 기여도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룬 사례
A와 B는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외벌이로서 A가 직접 근로생활을 해 번 소득으로 생활해 왔는데요. 아내는 6년의 혼인 생활 중 4년이 넘도록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기여도 측정에서 아내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다수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법정에서 적극 소명한 결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외벌이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외벌이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소와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설득력이 없으므로, 논리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홀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기보다 일찍 전문가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