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약속, 지키지 못하고 갈라서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을 할 때 흔히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합니다. 사회 풍속이나 문화,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파국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격적인 이혼에 들어가기 전에 별거로 갈등을 중재해 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하는 사이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중외도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별거란 무엇을 말하는가
별거란 말 그대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동거 상태를 중단하고 다른 공간에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지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외도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거 중에도 법적으로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중외도는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별거중외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거가 유책사유가 되는 이유는?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별거가 어떤 정황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책 배우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의 폭력이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었다면,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정상 참작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중외도를 했다면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
별거중외도가 발생했을 때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별거 전후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와의 불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이었더라도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결합을 논의하고 있었거나, 상대 가족 행사에 왕래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그 사이에 발생한 외도는 별거중외도라 할지라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상간자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이 입은 정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안
A와 B는 혼인 중 지속적인 갈등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희망했지만 아내는 계속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된 이후 별거중외도가 발각되었습니다.
아내는 상대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증거가 있고, 양쪽 모두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지속적으로 왕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륜 이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고, 아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혼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가 결부되어 사안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요소가 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유형에 대해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며,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도움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이혼 사안을 홀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