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TOP5 안에 들 정도로 큰 이슈입니다. 더구나 오랜 시간 믿고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켜 이혼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특화된 노련한 변호사에게 해결 방안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책주의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협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내는 합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합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가, 다른 하나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가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부 사이가 망가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이 배우자의 어떤 사유를 근거로 이혼하고자 하시는지입니다.
혼인이 파탄되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외도는 배우자가 타인과 신체적 관계를 맺은 경우뿐 아니라, 서로 연인 사이로 부르는 등 심리적으로 외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살펴보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외도 상대인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너무 분노하거나 슬프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거나 이를 근거로 협박하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상간자가 이에 분노하여 형사고소를 한다면 더욱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분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훗날을 위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소송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재산분할 70%를 확보한 사안
A씨는 회사에서 남편 B씨를 만났습니다. 호탕하고 쾌활한 성격의 B씨에게 반해 먼저 고백했고, 3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연애 중에도 술 문제로 종종 A씨를 힘들게 했지만, 결혼을 약속한 시점에는 술을 끊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A씨는 B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1년 후 다시 술에 중독적으로 빠져들었고, 그 결과 회사 동료들과 3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는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같은 문제가 세 차례나 반복되자,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더 많은 수입을 가진 자신이 재산의 70%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A씨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A씨의 변호인과 협의하여 A씨의 주장대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송 과정이 쉽지 않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점들이 매우 번거롭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소모가 큰 사안이라 더욱 벅찰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쌓았고,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문제를 확실하고 편안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