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외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나 커플 사이의 외도와 불륜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과 전쟁〉이나 〈커플 브레이킹〉처럼 바람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혼인제도 아래에서, 이런 행위는 상대 배우자는 물론 때로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간 제3자에게까지 가슴앓이를 안기곤 합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1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유책사유를 이유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에는 피해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 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뿐,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의 부정행위는 법적 유책사유, 즉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의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행위 때문에 더 이상 부부로 함께할 수 없다면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대화로 정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는 자기합리화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다른 꼬투리를 잡아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대응하다가 말려들지 마시고 상간자위자료청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에도 이혼청구권은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별거 등을 통해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동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후 재산분할을 위해서나 유책배우자를 달래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본심과 달리 용서의 의미가 담긴 대화를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절차 진행 중에 불리한 말과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면
믿었던 배우자에게 외도로 배신을 당했더라도 곧바로 이혼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고,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이혼 결정을 미루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까지는 원치 않으신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할 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약 5000만 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는 약 3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원치 않게 되셨다면,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에 대비한 전략적 증거수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상대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고, 내 행동이 불법적이어서 역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게 모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든든하고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상간녀의 고의성을 인정받은 사안
A씨와 B씨는 혼인 7년차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 A씨가 평일에 2~3번 늦게 귀가하고 이전보다 출장이 잦아지자, B씨는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꾹 참아왔습니다.
심증만으로 가슴앓이를 하던 B씨는 어느 날 본인 차량이 고장 나 남편의 차를 빌려 출근하게 되었고, 조수석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여성용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처음 보는 여성이 탑승해 연인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남편의 외도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B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찾는 데 힘썼습니다. B씨가 확보한 증거 외에 CCTV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확인서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를 종합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했고, B씨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간녀가 A씨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통신조회 등 증거수집 방법을 활용해 고의성과 위법성을 모두 입증할 수 있었고, 소송은 B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혼소송은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부정행위의 입증이 어렵고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그만큼 상대에게 증거를 숨길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어서 비용과 시간이 크게 낭비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신속함과 전략적 판단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윤석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며,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의뢰인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면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과 자문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