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맘대로 재산 처분하려는 배우자, 어떻게 상대하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과 경제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면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고, 퇴직금 역시 일정 기간 결혼생활을 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사치나 향락, 도박 등으로 채무를 졌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상대방이 소송 이전 또는 중간에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재산분할은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다 보니 여러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소송 이전 또는 중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보전처분을 미리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분할 대상 보전처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전처분에는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대상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구분됩니다. 이때 유체동산은 동산에 채권 및 다른 재산권을 합쳐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나 담보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동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예금 등 유체동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Q.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의 효과는?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해 분할 대상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지급 청구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은 물론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분할재산 가압류 신청 시 주의할 점은?
① 시기의 중요성
가압류나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주일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를 찾아 보전처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보전처분 대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상대 배우자의 재산 파악
보전처분은 대상과 그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안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협의이혼을 비롯해 재판상 이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이혼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