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마다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율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2020년만 해도 110,000건을 넘었습니다.
성격 차이 등 여러 갈등이 반복되면서, 혹은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뒤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쉽지 않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의, 조정, 재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합의를 이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위자료나 양육권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강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면 소송의 특성상 긴 시간이 걸리고, 심적 부담과 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조정 이혼입니다. 위원회와 만나 조율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소송 진행 전 필수 과정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필요 서류를 갖추고 여러 소명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여러 입증 자료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양 당사자는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계속해서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한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면 양 당사자의 입장이 명확히 밝혀지고, 각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조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타협하는 자세로 임하여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조정기일 이후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 측에 이점을 제공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양보하거나, 양육비를 조금 더 주거나 덜 받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체 기간을 단축하려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따로 갈등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다르기에 쟁점은 각기 다릅니다. 상대의 입장을 전부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이혼조정기일을 지체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음
정리하자면, 이혼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도 꼼꼼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작정 불리한 조건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혼조정기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면 본인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상담을 통해 법적 검토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