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 확인해야 할 사안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일은 결코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엮인 이상 헤어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여러 요인 때문에 곧바로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전 별거를 택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별거가 이혼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후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여러 요인이 얽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별거하는 이유에 따라 사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헤어지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쪽 또는 양쪽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혼 전 별거 역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거나 배우자를 내쫓았다면 악의적 유기로 평가되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자 한다면 먼저 배우자에게 별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거나 이혼 절차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이후 번 소득을 두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 전 별거가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본 것처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거나 배우자를 내쫓는 악의적 유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로 동의하여 별거 중인데,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두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각자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 별거 중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별거 중에 번 소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별거 기간을 객관적으로 나누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파고들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배우자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판단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무리한 양육비 요구를 기각한 사안
이혼 전 별거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격 차이로 서로 동의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던 A씨는 사실상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미성년 자녀 C군은 B씨가 도맡아 키웠습니다.
별거 7년째 되던 해, A씨는 회사 동료 D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합의하여 따로 산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그 사이 C군의 양육비를 일정 부분 지급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별거 이후 형성된 A씨의 소득에는 B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군의 양육비를 일정 부분 보내 주고 있었으므로 7년간의 양육비 전부를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 사례처럼 이혼 전 별거는 이후 이혼 과정에서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부터 재산분할, 피하기 어려운 양육비 지급까지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사라면 어떤 대처 방식이 바람직한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별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이혼 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의 지름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