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크게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는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 그 밖에 혼인 생활 중 정리해야 할 여러 문제까지 모두 합의되어야 하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겨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재판이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그중 1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그만큼 이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사유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었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이혼소송 중에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상간소송을 모두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간을 통한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가 더 수월하므로, 위자료 액수가 비교적 클 수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준비한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3회 정도의 재판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불특정한 막연한 상간남을 피고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피고가 특정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 증거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이 있다면 피고 특정을 위해 기록해 두었다가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은 증거수집이 핵심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간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부정행위에는 항상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내역,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숙박업소나 두 사람의 거주지 근처, 함께 간 술집·노래방 등의 CCTV 영상이나 사진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영업장 CCTV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영업장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은 3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날짜의 영상기록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감정이 앞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간남의 회사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불륜 증거를 SNS 등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는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간소송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결정이 섰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끌면 피고가 그사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고 입장에서도 소송에 대비해 법률 조언을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도 짚어두겠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필수적인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결정적인 성관계의 물증이 없더라도 충분한 심증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상처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교제하게 되었고, 4년 이상 동거한 관계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동거 사실 외에도 경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서로를 '여보', '당신' 등 배우자의 호칭으로 불렀으며, 양쪽 부모님과 자녀들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 B씨는 다른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씨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아 B씨의 휴대폰 사진내역과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진행했고, B씨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상처를 키우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수의 이혼사건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