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동호회 불륜, 적법한 대응을
혼인의 파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혼인의 약속을 맺는 분들은 한평생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약조를 합니다. 그러나 젊은 날 맺은 약속이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약속을 잊고 욕망만을 쫓아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륜 사건이 발생하면 배우자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자전거동호회 불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에는 불륜 사건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유일한 구제책이 되었습니다. 민사적 구제책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자전거동호회 불륜을 겪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소 제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 과정과 결과, 방법 등을 살펴보면 나의 실익을 지킬 방법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에 소요되는 시간
자전거동호회 불륜 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이보다 더 빠르게 조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과 불륜, 손해배상 등 여러 주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다투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
자전거동호회 불륜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잘 따져 작성하되,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며 어떤 책임이 합당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우편으로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냅니다. 상간자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답변서는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밝히고 이해를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변론 기일을 거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은 1~3번 정도 진행되며, 양측 법률대리인이 회차마다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1~4주 정도 기다려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적절한 위자료 책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동호회 불륜으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될지 법률대리인과 함께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5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책정되지만,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3000만 원까지도 배상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 합의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 감정적인 충돌을 막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불륜을 저질러 근심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아이의 미래가 마음에 걸려 이혼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안을 살펴보고 A씨의 입장에 맞춰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B씨가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간남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왔다는 점, 심지어 A씨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을 일삼는 등 행위의 중함이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이 주장한 A씨의 손해가 법정에서 인정되었고, 위자료 15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으로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1명을 위해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절차 전반에서 꼼꼼히 조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