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중 조정이혼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서로 이혼 의사가 합의되었을 때 많이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이혼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결정합니다.
이혼 의사는 합의되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 등을 통해 서로 조율해 나갑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출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해외에 살아 만나기 어렵거나, 서로 마주치기를 꺼리는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때 길어지는 이혼 과정을 줄여 주고, 소송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합의하여 조서에 작성된 내용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반면 합의이혼에서의 합의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조정이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 근거를 갖는 내용이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법을 통해 강제로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소송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조정이혼을 많이 선택합니다.
조정이혼의 진행 순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의 일방적인 의지만 있어도 이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일 이내에 상대방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장이 사건을 확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면 조사에서는 혼인 파탄의 사유를 확인하고, 각자의 재산과 경제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녀의 유무와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혼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면 재산분할을 받거나 위자료·양육권을 청구하는 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잦은 외도를 하여 조정이혼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재산분할을 잘 받으려면 의뢰인이 가정에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몇 년 동안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 가사와 육아를 모두 의뢰인이 도맡아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도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했기에 의뢰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은 부부 공동 재산의 80%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
위 사례는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이를 주장한 덕도 있지만,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가능했습니다.
사례만 보면 사건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고, 재산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소송이혼뿐 아니라 조정이혼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의 유책을 증명하고 재산과 양육권 등을 조정하는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 편에 서서 법적인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