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5분 읽기

바람핀 남편 이혼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와 외도 증거 수집 방법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불법 증거의 위험,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상처를 준 배우자에게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배우자가 몰래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도 소송은 증거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민사소송이어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핀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결혼 생활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거나, 배우자나 상간녀의 직장 또는 가정에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망신을 주거나, 물을 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어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마음먹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자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장면을 포착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자료라도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내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나는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거나, 해킹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의 메시지 내역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도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외도 현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외도 현장을 직접 포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증거자료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육체적인 관계 없이 연인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육체적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성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교감하며 애정을 나누는 연인 관계라면 그 자체로 부정한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
  •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 블랙박스 영상
  •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
  • 주점에서 스킨십을 하는 CCTV 영상
  • 사례: 여러 번 용서했음에도 반복된 외도

    A씨는 10살 연하인 남자친구와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사업을 하는 A씨와 달리,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던 B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 A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B씨의 외박이 너무 잦아 의아함을 느낀 A씨가 몰래 뒤를 밟았고, B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헌팅을 하는 등 다른 여성들과 스킨십을 하며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통보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B씨를 2~3차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화장품을 발견한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씨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 B씨에게 받아 둔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으로 B씨의 습관적인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A씨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결혼 전 A씨 명의로 구매했던 아파트도 다시 A씨 명의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바람핀 남편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발뺌하거나,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자료를 받고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려면 이혼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문제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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