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인데, 퇴직금은 특유재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조력을 받아 분할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기여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기여한 바가 분명하다면
결혼을 하면 부부는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집도 차도 대부분의 재산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결혼과 함께 두 사람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결혼 전에 개인이 모은 재산이나 부모님의 상속 등으로 얻은 개인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달리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엄밀히 따지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할 때, 그리고 배우자의 퇴직금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빼놓을 수 없는 판단 기준
퇴직금 재산분할을 하려면 반드시 기여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오랫동안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배우자를 보조해 온 전업주부가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업주부라도 배우자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집안일이라는 노동을 했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부부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 왔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20년 이상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벌어 온 돈을 잘 쓰고 모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5:5 비율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생활이 길었다면 기여도를 더욱 확실하게
퇴직금 재산분할을 고려하는 정도라면 결혼생활이 짧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을 부부로 지내 왔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퇴직금뿐 아니라 연금이나 함께 모아 온 재산까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사용해 재산을 늘렸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생활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또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모은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특유재산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급하게 팔아 버리거나 숨겨 버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가압류 처리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가압류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재산분할에 대해 알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이혼할 배우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급히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명의를 타인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부터 가압류, 분할에 이르기까지
퇴직금 재산분할은 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뒤,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꼼꼼하면서도 경험과 지식을 갖춘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3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효율적인 변론을 준비합니다. 감정 소모가 큰 이혼 문제 속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