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하는 협의이혼, 이러한 절차를 법원 조정위원 및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이혼,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여부와 이혼 조건을 결정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은 협의이혼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용히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할 상대였다면 애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며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에도 '협의이혼합의서에 쓴 내용 중에 지킨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최소 한 번쯤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한 뒤에 이혼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합의서나 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효력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 및 각서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 조건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와 각서는 말 그대로 협의이혼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해 남편과 아내 양측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의 외도로 A씨와 아내 B씨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서나 각서에 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나치게 두루뭉술해서, 이혼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급적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산정 근거, 부부공동재산의 목록, 아파트 주소지, 현재 시세의 기준 등을 더 분명하게 적어 두신다면 분쟁의 불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공증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협의이혼합의서나 각서를 공증받으면 해당 날짜에 해당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합의서 및 각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 및 각서의 효력은?
협의이혼합의서나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안전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증된 협의이혼합의서나 각서에 대해 별도의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날짜에 해당 내용의 합의서 및 각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믿을 만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법적인 힘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남편 A씨가 아파트 명의 이전 이후 아내 B씨에게 아파트 시세의 50%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A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시치미를 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큽니다.
B씨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소송 기간 동안 A씨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조정이혼 시 발급되는 '조정조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혼이 진행되면 법원의 조정위원과 양측 변호사가 이혼을 위한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담아 '조정조서'가 발급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조정조서에 '남편 A씨는 아파트 명의 이전과 동시에 아내 B씨에게 현재 아파트 시세의 50%를 지급한다'고 쓰여 있는데도 A씨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B씨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이 조정조서만으로 곧바로 A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위한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신속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재산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통해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결혼이 인륜지대사라면,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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