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는 절차를 끝내는 일이 먼저였고, 양육비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넘겼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 학원비와 병원비가 쌓이고서야 그때 비워 둔 자리가 보이죠.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의 양육비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지난 3년 치는 과거 양육비로 함께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보다 두 가지입니다. 그때 협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동안 양육비 요구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Q. 그때 서류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출발점은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낸 양육사항 협의서입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2항). 여기 적힌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와 거슬러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셋 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같은 처지입니다. 하지만 청구의 방식과 거슬러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래 설명은 첫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억이 흐리다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던 가정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협의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Q. 3년이나 지났는데 늦은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양육비 액수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적이 없는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년이든 그보다 길든, 지금 상태에서는 시효로 막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판례에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무가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두 사람 모두에게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 혼자 키웠다면 그동안의 비용 중 적정한 몫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두 돈은 시점으로 나뉩니다. 과거 양육비는 한쪽 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미 쓴 양육비 가운데 다른 부모가 나눠 졌어야 할 몫을, 청구하는 시점에 거슬러 정산받는 돈입니다. 장래 양육비는 청구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받는 돈을 말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키우겠다는데도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고 떠났던 경우처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자체가 형평에 어긋나면 과거분 분담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효를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미성년 시절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시효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그 결론을 지금 사안에 그대로 옮겨 올 수 없습니다.
Q. 몇 년 치까지 거슬러 받을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혼자 아이를 맡기 시작한 때부터 청구한 때까지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시작점은 대개 이혼한 날 언저리가 됩니다.
가정으로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 금액이 월 120만 원이고, 아버지 소득이 월 300만 원, 어머니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비양육자인 아버지 몫은 표준 금액에 소득 비율 60%를 곱한 월 72만 원이고, 36개월이면 2,592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판례는 청구 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우면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다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정은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을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지출인지, 양쪽의 재산과 소득입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예전 메시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이 쓰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육비를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 무렵부터 부담을 알았다는 자료가 되거든요. 요구한 적이 없다면 지금 금액을 적어 문자로 요청해 두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알게 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한 메시지 한 줄이, 상대방이 부담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 앞으로 받을 돈은 어떻게 정해져요
장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에 따라 표준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법원은 여기에 재산과 부채,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고 빼서 금액을 정합니다.
지급은 보통 청구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정한 날에 받는 방식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자녀가 둘이면 아이마다 각자의 성년 전날까지 따로 정합니다.
상대방 소득을 몰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소득 자료를 받아 봅니다. 사실조회는 직장과 신고 소득을, 재산조회는 부동산과 예금 같은 재산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한 번 정한 금액도 고정은 아닙니다. 상대방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아이가 자라 비용이 늘면 증액을, 반대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Q. 법원에 내면 몇 달이나 걸려요
양육비 청구는 조정에서 시작합니다. 법률상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은 보통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1. 청구: 과거분과 장래분을 한 청구서에 함께 적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2. 조정: 첫 기일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청구 후 한두 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분 금액만 맞추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문구를 받아들이면 과거분까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3. 심판: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 소득 조회와 심문을 거칩니다. 조정에서 끝나면 몇 달, 심판까지 가면 반년에서 1년 안팎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4. 확정 이후: 확정된 심판이나 성립한 조정조서로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생활이 빠듯하다면,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결정 뒤에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을 때의 수단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은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같은 법 제68조).
Q. 아이 얼굴도 못 보는데 왜 내냐고 해요
아이를 못 보게 했으니 양육비도 못 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가장 흔히 꺼내는 말이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상대방이 따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문제이고, 그 사정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달라고 안 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듣는 쪽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죠. 이 주장은 권리를 없애지 못하고, 앞에서 본 감액 사정 하나로 다뤄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재혼해 부양할 가족이 늘었다는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도 결국 소득 조회 결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액수를 제시해 왔다면, 곧바로 청구서를 내기보다 한두 달 협의를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분이 시효로 사라지지 않으니 그사이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말로 끝내지 말고 법원 조정을 거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서로 남겨 두십시오.
정리하면, 협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청구의 종류를 정하고, 상대방이 요구를 안 시점이 과거 양육비 액수를 가릅니다.
상담은 협의서 사본이 손에 없어도 시작됩니다. 첫 통화에서는 이혼한 시기와 아이 나이, 협의서에 양육비를 어떻게 적었던 것 같은지, 상대방이 지금 하는 일 정도를 여쭙습니다. 기억나는 만큼 말씀하시면 되고, 기록 열람이 필요한지 같은 자료 문제는 그 대답을 들은 뒤에 정합니다.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