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기·장년기에 접어들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더는 양육의 책임이 없다는 생각에 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한 행위를 참고 견뎌 오셨다면, 황혼이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익을 지키려면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 두고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혼에 접어든 부부의 이혼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황혼이혼 절차, 세 가지 방법
통상 황혼이혼 절차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에 의한 방법. 둘째, 조정에 의한 방법. 셋째, 소송에 의한 방법입니다.
부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장년기에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조정 또는 소송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실익을 지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시 주된 갈등 요소는?
황혼이혼에서 주된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라면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장년기에 접어들어 황혼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은 별도의 양육권 다툼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 쌓아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보지 않는 원만한 재산분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준비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사노동에만 종사해 오셨다면 별다른 경제권이 없다 보니 이혼 절차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생활을 유지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더 참아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상대 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이 되어 있더라도, 오랜 기간 가사노동에 종사해 오셨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실익을 지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과 관련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이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임을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을 앞둔 시점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의 산정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혼인 기간 안에 퇴직금·연금 등의 산정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A씨와 B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30년이 넘도록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던 A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반복적으로 외도를 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가정폭력에 지친 A씨는 결국 변호인을 찾아 황혼이혼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결혼까지 한 만큼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A씨의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외도의 증거와 자녀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언 등을 들어 B씨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가정일을 도맡아 온 A씨의 사정을 들어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해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며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담당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에 걸맞은 결과를 다수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 한 분을 위해 변호사 세 명이 합심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