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5분 읽기

가정폭력 신고방법과 유형별 대처, 이혼·접근금지가처분까지

가정폭력 신고는 112 또는 1366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의 네 가지 유형과 신고 후 안전 확보, 상담, 이혼·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정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동거 중인 상대방,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가정폭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해 2차, 3차 가정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범죄까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약 840건의 가정폭력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가정폭력 신고방법과 함께 실질적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폭행, 구타, 밀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정서·심리적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욕설, 협박, 강요, 인신공격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성적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 성추행, 성적 대화, 성폭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경제적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금전적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경제적 지원 통제, 재산 관리 및 부당한 사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신고방법을 알아보려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12 신고로 목숨을 구한 경우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해 도망치다 흉기에 상해를 입은 아내가 경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남편 '갑'과 아내 '을'이 다투던 중,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아내 '을'을 쫓아가 흉기로 약 7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112 신고 전화가 걸려 왔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신고자 번호를 바탕으로 분석해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신속하게 인근 지구대 순찰팀을 현장에 보내 남편 '갑'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후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 '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위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까지 보장받는 성공적인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신고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번 없이 112 또는 1366에 신고해 신속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 안전 확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2. 상담 지원: 피해자는 가해자의 각종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함을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이혼 및 형사법적 조치: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호명령, 폭력행위 금지명령 등을 요청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며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유형과 신고방법, 대처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신고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가정폭력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의뢰인을 위해 이혼 절차는 물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으로 돕겠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다시 평범한 나날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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