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내 몫을 다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각자 번 돈 외에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공동명의로 마련한 집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공동재산은 이혼할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고 부부 간에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 나는 경제활동을 했다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이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공동명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산을 분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부부 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여도'입니다.
즉,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활동과 육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서 재산을 많이 가져갈 수 없다고 미리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가사노동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력은 월급 내역 등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만, 가사와 육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50:50으로 깔끔하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여도를 가장 크게 고려해 비율이 정해집니다.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부 한쪽이 더 큰 금액을 부담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대표적인 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재산분할할 때는 매도한 뒤 그 가액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고, 부부 한쪽이 단독 명의로 변경한 뒤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중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늘리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게 되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자신보다 높은 지분율을 가져가는 것이 억울하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나누기 싫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내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어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로 결정되었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 두고, 임의로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사활동을 강조해야 하는 전업주부라면, 자신이 어떤 가사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도록 일찍 자문을 구하시고,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