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려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참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도박, 술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지만, 가정폭력 위자료는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상담을 해 보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 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언이나 욕설 등의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즉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뒤에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한 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방법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후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위자료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가정폭력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청구하려면 가정폭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의 신고 내역, 이웃 주민들의 증언, 병원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관련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욕설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으로 남겨 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복이 두려운 경우에는
다른 이혼 사유와 달리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할 때에는 보복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라 더욱 무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보복이 두려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이혼소송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윤석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가정폭력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윤석 변호사는 적절한 이혼소송 대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 위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명한 방법을 찾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