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5분 읽기

합의이혼 양육권 결정 기준과 분쟁 시 조정·소송 대응 방법

합의이혼에서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양육권 판단 시 고려 요소, 합의가 안 될 때의 조정·소송 절차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이혼 양육권,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1. 이혼을 선택한 경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이혼도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혼인을 해소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여서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이나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생각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지정할지를 두고 부모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부모가 갖는 것을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 후에는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정해야 하므로, 부부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양육권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양육권에서 여성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엄마인지 아빠인지보다 어느 쪽이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살피므로, 남성이라고 해서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이혼 양육권, 고려할 사항은

양육권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양육환경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됩니다.

교육관이나 자녀와 어느 정도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히 대응한다면 합의이혼 양육권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만큼 적절한 준비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4. 사례를 통하여

A 씨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면서도 양육권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평소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남편이 양육권을 고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 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A 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이 더 풍족하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아이와 더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혼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계획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 양육권을

양육권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양육권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등 이혼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 양육권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통해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한 가사조사나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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