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불륜 참담한 심경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느라 소득을 만드는 데 일생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어도 자기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어 그만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주말이 있기에 힘든 부분을 버티며 지냅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되면 혼자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취미생활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호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호회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혼자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동호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동호회 활동에서 기혼자라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산악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많은 부부가 동호회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취미를 공유하고 목표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깁니다. 또 배우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불륜이 의심될 만한 일을 벌였다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륜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법으로 명시된 불륜 행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동호회 불륜을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정상적인 연인 관계라면 누구도 부정적으로 볼 수 없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배우자가 동호회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동호회 불륜의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이유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다른 이성과 정신적·신체적 교류를 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릴 상황에 이르렀다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륜을 증명할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정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동호회 불륜에서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채택할 때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간자와 다툼을 벌이거나, 올바르지 못한 업체에 의뢰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도촬이나 미행 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메신저 내용,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명백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여야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올바른 증거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자료 3000만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E 씨는 남편이 산악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이를 승낙했다고 합니다. 평소 여자 문제가 전혀 없던 남편이라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산악회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었고, 한번 가면 외박을 하거나 늦게 들어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밤에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고,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니 애칭을 부르며 둘이 매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E 씨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책임을 묻고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은 메신저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이 자주 오간 거리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이 2년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원 청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내 배우자가 동호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이성적인 판단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이혼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소송에서 합당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오늘 글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너무 오래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1:1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