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에 카드사나 은행의 독촉장이 도착했다면, 포기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열리는지는 부모님의 빚을 언제,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가릅니다.
'3개월이 지났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에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채무를 재산 한도 없이 이어받습니다. 기한을 넘긴 분이 끝났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세 가지가 갖춰지면 기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허용합니다.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02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채권자는 사망 사실을 한참 뒤에야 확인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닫혔지만 한정승인은 열릴 수 있고, 그 열쇠는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하면 되죠'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열리는 길은 한정승인뿐이고, 늦은 상속포기를 받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항이 한정승인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는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제1042조).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제1028조). 포기는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책임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이 남긴 예금이나 부동산은 채권자 변제에 쓰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크면 모자란 부분은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님 명의 재산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기산점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부모님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연락이 끊겨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까지 갈 것도 없이 원래의 포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건 알았고, 금액만 몰랐어요'
기산점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인식과 재산보다 많다는 인식은 다르고, 제3항이 보호하는 쪽은 뒤의 것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카드 대금 수십만 원이 남았다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 5천만 원이 전부인데, 9월 14일 은행이 대출금 2억 원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초과 사실을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9월 14일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청 기한은 12월 14일입니다. 반대로 3월에 이미 2억 원의 채무와 5천만 원의 재산을 알았다면 그때 초과를 안 것이어서 제3항은 닫힙니다.
지금 독촉장과 달력을 번갈아 보며 어디서부터 세야 할지 따져 보고 계실 텐데,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통지서가 채무 규모를 특정해 재산과 견줄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무렵이 안 날이 되고, 채무 한 건만 알려 초과 여부를 가늠할 수 없었다면 이후 전체 채무를 확인한 날이 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지서의 내용, 조회 결과, 그동안의 연락 경과를 함께 보며, 안 날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신청하는 쪽이 소명해야 합니다.
위 가정은 단순화한 것입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은행 직원이나 형제에게서 채무 규모를 이미 들었다면 초과를 그때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회 한 번 안 해 본 게 제 잘못이 되나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던 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제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모님과 오래 따로 살아 재정 형편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채권자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경우, 연대보증처럼 통장과 우편물에 드러나지 않는 채무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망 무렵 사업 실패나 큰 채무를 알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알려 주었는데도 아무 조회 없이 기간을 넘겼다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몰랐다'여도 몰랐던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회는 정부24나 시·군·구청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고, 금융거래·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 정보가 한꺼번에 확인됩니다. 결과가 도착한 날은 초과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개인 간 차용이나 연대보증은 조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상속재산이 채무를 분명히 넘는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을 받게 되고, 제3항도 채무 초과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쓰고 집 정리도 했는데요'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만, 제3항은 이렇게 간주된 경우도 한정승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갈림길은 처분한 시점입니다. 처분할 때 이미 채무 초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 쪽으로 기울고, 처분한 뒤에 초과를 알게 됐다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낸 것과 본인 대출을 갚는 데 쓴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쓴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사용처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어서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쓴 사실을 지우거나 숨기는 쪽이 가장 불리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빚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사라지지는 않고, 갚아야 할 범위가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듭니다. 절차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서 일부 재산을 고의로 빼면 제1026조 제3호가 정한 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는 채권자 한 곳에만 먼저 갚으면, 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 절차를 먼저 시작했다면 별도의 기한이 돕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은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직접 주장해야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입니다. 세는 기준일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과 조회 결과를 확인한 날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모두 적어 이른 날부터 3개월을 먼저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이 인정될지는 통지서 내용과 조회 경과를 함께 보고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