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사안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적 성범죄까지 늘고 있어, 성범죄 피해를 입는 분들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을 통해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가해자가 적절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서 성범죄 고소와 진술, 입증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을 하면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경찰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소 절차를 밟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가 함께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상황의 진행 방향과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성범죄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경찰서에 가셔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에 제대로 된 내용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조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과 전략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감정적인 부분에 치중해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와 조사에 혼선이 생기고, 나중에 '피해자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인상까지 주면서 사건이 가해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으려면 성범죄 고소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법적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가해자에게 인정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고소장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을 수사기관에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입증자료를 확보해 제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는?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이를 확인한 뒤 수사와 조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신원 파악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피해자 측은 시간을 두고 수사 진척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과 대화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에 여러 번 답하면서 당시의 피해 상황을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진술하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진술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신다면,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도록 조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있으면 난처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보호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디지털 성범죄나 직접적인 성폭행 등이 있었다면 입증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등의 경우에는 데이터나 체액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 당시 정황을 되짚으면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를 모으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과 연락했던 내용, 병원 방문 기록, 경찰 신고를 시도했던 기록 등 여러 가지 단서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빠짐없이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가해자 측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응으로 더 나은 결과에 다다르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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