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말'이 갖는 무게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이며 손윗사람이기도 한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은 모르는 사람이 한 말과 무게가 다릅니다. 만약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폭언을 듣는다면 분명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폭언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폭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자체는 물론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까지 원만히 해결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폭언으로 인한 이혼은 대부분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어머니 폭언이 문제가 될 때는 남편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을 넘어 시어머니 폭언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6가지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폭언은 제840조 제3호의 '자기 또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폭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시어머니 폭언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이 보정 여부를 검토하고 피고인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로부터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받아 원고에게 보내 준 뒤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 외에 재판상 이혼에만 존재하는 절차로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 폭언으로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를 시작했는데,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쪽이 다시 자녀를 데려오는 일이 반복되면 미성년 자녀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부부 모두에게 친권이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양육자를 지정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살피게 됩니다.
보통 이 절차는 첫 번째 재판기일에 이루어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도 변호사와 함께 미리 대비하신 뒤 참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시어머니 폭언 관련 실제 사례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10년이 넘은 부부로,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 온 사이였습니다. 결혼 때부터 반대가 심했던 시어머니는 A씨가 딸만 둘을 낳자 "아들도 못 낳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유세 떤다.", "내 아들이 벌어 온 돈을 축낸다."는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사 후 창업을 하면서 창업자금을 시어머니에게 빌려 쓰게 되자 시어머니의 간섭과 폭언은 더 심해졌고, 근래에는 아이들 앞에서도 폭언을 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를 배 사고로 여의고 홀몸으로 자신을 키워 주신 어머니이니, 이제 노인이시고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해해 드리라며 A씨에게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울증 치료내역, 폭언 녹음, 자녀들의 심리치료 자료 등의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A씨는 이혼할 수 있었으며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은 다년간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의뢰인에게 승소로 보답하고 있으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한 사건을 담당하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정 소모가 심한 이혼소송을 홀로 감당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찍 자문을 구해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