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다정한 남편, 집에서는 막말을 일삼는다면
연애할 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상처 주는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한 여성은 더는 막말하는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잔소리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욕설보다 더한 상습적 폭언으로 이어졌을 텐데요. 지옥으로 변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리 지르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폭언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받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시때때로 막말을 퍼붓는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지, 또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결심하더라도 이혼이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한두 차례의 막말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막말도 이 조항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나온 일회성 막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즉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말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입증 증거는
남편의 폭언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폭언을 녹음해 두거나,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기록과 병원 진단서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으려면 남편의 막말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해야 하므로, 그 흔적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과 경찰 기록, 진단서뿐 아니라 막말이 있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필요합니다.
남편의 막말을 적은 메모,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날짜와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막말하는 남편과 이혼할 때 미리 준비할 사항
막말하는 남편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사나우며, 아내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자신과 아이들이 다칠까 두려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 남들 앞에서는 다정다감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아내에게 쏟아내, 아이들의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복이 두려운 아내는 이혼 의사를 밝히지도 못합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이들과 자신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자신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법상 남편의 접근금지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 안전조치 등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남편의 막말, 위자료 청구는
남들이 보기에는 젠틀한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해 아내와 자녀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혼인 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막말하는 남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했다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막말로 아내와 자녀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산정되지만,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5천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평생 막말하는 남편을 참아 온 60대 여성이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하자 이혼을 결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인격 모독성 막말과 욕설, 손찌검까지 견뎌 온 세월이었지만, 증거를 하나도 수집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는 고통스러웠을 삶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이혼을 진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