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으로 여겼다면, 요즘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특유재산 분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특유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준비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전부터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건물이 있거나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가 있다면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특유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누가 아이를 맡아 키울 것인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부분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조회한 뒤에는 정확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기간 중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면, 그 부분을 입증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특유재산분할은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유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례
김씨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여러 문제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이 지속적으로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의 관계가 원만했지만, 결혼 이후 180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김씨는 거듭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다른 상간녀가 생겼습니다. 아이 문제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참은 부분이 많았으나,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특유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대로 혼인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다음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사례로, 2019년 6월 2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 6월경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2013년 6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원고와 동거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8년 2월경 원고를 폭행해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2018년 2월경 경찰서를 방문해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3회의 상해와 1회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이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3,000만 원과 1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유재산분할 등의 경우 법률혼일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대응하세요
이혼 문제로 현재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복잡한 심경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해 확고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혼소송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