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뒤 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과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및 상간 관련 소송은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한 뒤 사건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그 이후?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속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2009년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혼인 등을 빙자해 상대에게 금원 등을 편취하는 행위는 여전히 사기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혼인 의사는 변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 상대방의 혼인빙자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상 직업은 전문직이었고 나이와 외모도 좋아 만남을 이어갔으며, 이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은 자신의 직업을 강조하며 여러 부당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금전적인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육아용품 등을 구매한 정황을 알게 되었고, 남성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라 행정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빙자사기죄 등으로 남성을 고소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결혼 사실을 속였을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기에, 의뢰인은 혼인빙자사기죄 고소도 진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성의 부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혼인빙자사기죄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직업을 의사라고 속인 부분 역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제 당시 남성이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뒤 혼인빙자사기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 소장을 취하하도록 하고, 혼인빙자사기죄 등을 적용해 해당 남성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상간 소장을 받았던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의 경우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사례처럼 본의 아니게 상간 소장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혼인빙자사기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대응이 가능한 단계에서 법률 조력자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문제는 법무법인 정음에서 돕겠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으로 곤혹스럽거나 힘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과 형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의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사안을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