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기 이혼의 특성
안녕하세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최근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혼부부가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꿀이 떨어진다는 신혼 시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대개 배우자 한쪽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신혼 초부터 드러난 성향 차이 등으로 인해, 차라리 일찍 이혼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혼인 초기 이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통상적으로 이혼을 통해 혼인을 끝내게 되면, 그동안 함께 쌓아 온 자산에 대해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공동 재산,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 및 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혼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재산까지 분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해 보면, 모든 재산을 무작정 분배 대상으로 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철저하게 따져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분할 대상 여부를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의 방식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짧아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알려진 5:5 분할 방식은 20년에서 30년 이상 장기간 혼인이 지속되었을 때 인정되는 기여도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는 1년, 길어도 6년 이내에 이혼을 진행하는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은 조금 다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짧은 혼인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 부부의 공동재산이 증가했다는 점을 다양한 증빙자료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자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경우라면, 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은 결혼 당시 당사자들이 가져온 전세보증금, 매매자금, 가구·가전 같은 혼수제품, 고가 명품, 귀금속 등을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매 당시 그 금액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따라 소유가 정해지므로, 이 점을 근거로 다툼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처럼 이미 지출이 끝나 해당하는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감액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는 불륜의 상황이라면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신혼부부 A와 B는 혼인 관계를 3개월 유지한 뒤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A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변호인을 찾아, 자신이 지불한 전세보증금과 혼수 제품 비용을 되찾기 위한 반환청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인 A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 사건이므로 B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증빙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B는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법정에서 이 내용을 철저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 그리고 이미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혼수 제품 비용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분할의 대상과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실익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미리 준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 1명을 위해 변호인 3명이 팀을 이루어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금전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