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행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남편이 룸살롱 같은 유흥시설에 다녀왔다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과 장기간 외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노래방이나 룸살롱 같은 퇴폐 시설에서 부정행위를 한 셈이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남편의 룸살롱 출입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룸살롱 출입,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남성분들 가운데에는 룸살롱에 가는 것이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상대 노래방 도우미나 직원 등도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가 청구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자격까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혼 없이 위자료만 받을 수도 있나요?
말처럼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 자체를 두고 오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하나 갈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상간자로부터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만큼 가중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 준비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으려면 남편의 룸살롱 출입과 관련된 부정행위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입출국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휩쓸려 해당 업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을 하고, 업장이나 도우미에게 연락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하며, 추가로 고소를 당하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룸살롱 출입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부부인 a와 b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는 혼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a가 임신 후 유산을 한 상태에서도 b는 룸살롱을 방문해 수십만 원을 결제하고 다녔고, 이것이 크나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증거물을 준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지급은 물론 이혼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그간 임신을 준비하며 가사노동에 집중해 온 a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준비하세요
남편의 룸살롱 출입 문제로 의뢰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은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입은 손해를 적법하게 증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 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곳입니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사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큰 이혼소송에서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줄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